미래대응기금 수수료 4년간 1150억? ‘96%’ 숫자의 진짜 의미 따져보니

정부가 2027년도 예산안의 총지출을 820조9천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800조원을 넘어선 규모입니다. 그런데 최근 예산 규모만큼이나 눈길을 끄는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96%’와 ‘4년간 1,150억원’입니다.

처음 이 숫자만 보면 정부가 만든 거대한 기금의 대부분을 수수료로 사용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96%는 미래대응기금 전체 예산에서 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아닙니다. 정확하게는 미래대응기금의 기금관리비 가운데 위탁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162조원 규모 미래대응기금이란?

정부는 2027년도 예산안에서 162조3천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AI와 미래 성장동력, 청년 지원, 저출생·지역소멸 대응 등 앞으로 필요한 분야에 재원을 투입하는 동시에 세수 변동 등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 여력을 확보한다는 취지입니다.

특히 전체 기금 가운데 104조4천억원이 여유자금으로 편성됐습니다. 이처럼 규모가 큰 자금을 어떤 방식으로 운용할 것인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기금 예산의 96%가 수수료’는 정확한 표현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미래대응기금 전체 예산의 96%가 수수료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2027년 미래대응기금 여유자금 104조4천억원을 관리하기 위해 편성된 기금관리비는 233억3,300만원입니다.

이 가운데 225억원이 자금 위탁수수료로 편성됐습니다.

계산하면 기금관리비 가운데 위탁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96%가 됩니다.

따라서 이를 설명할 때는 ‘미래대응기금 예산의 96%가 수수료’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미래대응기금 관리비의 약 96%가 자금 위탁수수료로 편성됐다’고 표현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그렇다면 4년간 1,150억원은 어디서 나온 숫자일까?

또 하나 관심을 끄는 숫자가 4년간 약 1,150억원입니다.

이 금액 역시 현재 4년치 수수료 1,150억원이 이미 확정됐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곤란합니다.

현재 편성된 기금관리비와 위탁수수료 수준을 바탕으로 4년 동안 비슷한 비용이 발생한다고 가정했을 때 나온 추산입니다.

보도된 분석에 따르면 기금관리비를 4년 기준으로 계산할 경우 약 1,200억원이 되고, 이 가운데 위탁수수료는 약 1,150억원까지 커질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왜 100조원이 넘는 돈을 외부에 맡길까?

이번 논란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225억원이라는 숫자가 큰지 작은지를 판단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더 중요한 질문은 100조원이 넘는 여유자금을 어떤 방식으로 운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가입니다.

대규모 자금을 직접 운용하려면 전문 인력과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반면 민간 금융회사 등에 위탁하면 전문적인 운용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지만 그 대가로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위탁운용 자체를 곧바로 낭비라고 판단하기보다는 직접운용과 위탁운용 가운데 어느 방식이 비용과 수익성, 안정성 측면에서 더 적절한지를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왜 문제를 제기했을까?

국회에서는 이 같은 수수료 구조를 두고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 측은 기존 공적기금이나 안전자산의 직접투자 사례 등을 언급하면서 대규모 자금을 민간에 위탁하고 별도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구조를 비판했습니다.

특히 미래대응기금의 여유자금 자체가 104조4천억원에 달하는 만큼 운용방식과 비용에 대한 국회의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정부 입장은 다르다

반면 정부 측 설명은 다릅니다.

기획예산처는 국민연금과 한국투자공사 등도 대규모 자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일부 자금을 외부에 위탁하고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2027년 미래대응기금의 위탁수수료 225억원을 연평균 위탁운용액 75조원과 비교하면 수수료율은 약 0.03%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정치권 일각에서는 ‘225억원이라는 수수료 규모’에 주목하는 반면, 정부는 ‘전체 위탁운용 자금 대비 수수료율’을 기준으로 비용이 과도하지 않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1150억원이라는 숫자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는 이유

저는 이번 논란에서 가장 주의해서 봐야 할 부분이 바로 숫자의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수료 1,150억원’이라고 하면 상당히 큰 금액으로 느껴집니다. 반대로 ‘위탁운용액 대비 0.03%’라고 하면 상당히 작은 비용처럼 보입니다.

둘은 같은 사안을 서로 다른 기준에서 바라본 숫자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금액만 보고 세금 낭비라고 결론을 내리거나, 반대로 비율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문제가 전혀 없다고 판단하기도 어렵습니다.

실제로 살펴봐야 할 것은 위탁운용을 통해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수익과 위험, 직접 운용했을 때 발생하는 비용, 운용사의 선정 방식과 수수료 기준입니다.

미래대응기금에서 더 중요한 것은 투명성

미래대응기금은 162조원이 넘는 대규모 기금입니다. 특히 100조원이 넘는 여유자금이 존재하는 만큼 국민 입장에서는 ‘돈을 어디에 맡기는가’뿐 아니라 ‘어떤 기준으로 맡기고 어떻게 관리하는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탁운용사를 어떤 방식으로 선정하는지, 운용성과는 어떻게 평가하는지, 수수료 수준은 다른 공적자금과 비교해 적절한지 등의 정보가 충분히 공개돼야 합니다.

결국 논쟁의 핵심은 수수료 자체의 존재 여부보다는 그 비용을 지불할 만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용되고 있는지를 검증할 수 있느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무리

2027년 미래대응기금을 둘러싼 ‘96%·1,150억원’이라는 숫자는 제목만 보면 상당히 자극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보면 96%는 미래대응기금 전체의 96%가 아니라 233억3,300만원의 기금관리비 가운데 225억원의 위탁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또 1,150억원은 현재 확정된 4년치 수수료가 아니라 현재와 비슷한 비용 구조가 이어진다는 전제에서 나온 추산입니다.

그렇다고 수수료 문제를 가볍게 볼 필요도 없습니다. 100조원이 넘는 공공자금을 운용하는 만큼 수수료가 어떤 기준으로 책정되는지, 민간 위탁이 직접 운용보다 실제로 효율적인지, 운용성과가 비용을 넘어서는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1,150억원이 많다, 적다’라는 단순한 논쟁보다 그 비용으로 국민이 얻는 편익과 운용성과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